무료 법적 의무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관 및 회사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들었을 것입니다. 많이 들었지만 왜 해야 하는지, 의무가 무엇인지, 대상인지,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. 들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.
의무적인 법률 교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?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.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교육 3. 개인정보보호교육 4. 산업안전보건교육 5. 퇴직교육 등이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대상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.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반영해야 하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취업규칙으로 인해<教育防止职场欺凌> 의무화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. 이는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고용과 일에서의 남녀평등.가족화합지원법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“성희롱 예방교육”) 시행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 2023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 모든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, 교육기관에 연 1회 이상 위탁하여 교육 실시 가능 ※교육내용 1. 직장 성 괴롭힘법 2. 3.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. 기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※ 과태료 : 500만원
직장에서의 장애 인식 교육
2023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연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곳의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 다만, 50인 미만 사업장, 월 60시간, 월 16일 미만 근로자, 무급휴직자, 시간제 관리자는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※ 교육내용 1. 장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이해2. 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권, 비차별 및 법적 편의 제공3.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및 제도 4.기타 직장의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 ※ 과태료 : 300만원 이하
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서 제15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일하게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정보보호법, 최대매출액의 1% 이하를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거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업종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. ※ 교육방법 1. 사내교육, 온라인교육, 위탁교육, 외부강사 초빙 등 회사 사정에 따라2. 수업은 개인정보보호 통합포털사이트 3을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전문강사 퇴직연금교육 2023년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(DB형), 확정기여형(DC형), 개인형퇴직연금(IRP)의 3종으로 구분됩니다.1 확정급여형(DB형)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금융회사에 운용하고 임직원은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. 2. 고정급여(DC형) 퇴직 후 직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개인계좌로 총 급여의 1/12을 지급합니다. 이에 따라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비용과 영업손익에 대한 최종 급여 지급액으로 사용할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할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. 삼. 개인형퇴직연금(IRP)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.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적립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(연금적립 400만 원 포함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연금을 받기 전에는 배당금에서 면제되며, 연금을 받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대상 :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근로자가 위험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사업주는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채용 시 근로자를 유형별로 실시해야 함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지식을 숙지한 후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 적절한 대처 기술을 개발하여 사고.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※교육 대상: 기업체 직원 ※교육 기간: 정기 ※벌금: 500 만원 이하 이처럼 2023년 법정의무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